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예측불허' 기습적 실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30 조 회 163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예측불허' 기습적 실시 경찰, 심야시간대 뿐 아니라 새벽, 주간에도 실시키로 송년회 등으로 음주운전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행위가 많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1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를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매일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심야시간대 뿐만 아니라 새벽, 주간에도 예측불허의 기습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행위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또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운수업체를 방문해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 10월2일부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됐는데, 종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이 지금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돼 시행되고 있다. 한편 올해들어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는 4292건으로 하루평균 13건이 적발되고 있다. 이중 운전면혀 취소수치인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으로 적발된 사례는 2128건, 면허 정지수치인 0.05-0.09%로 단속된 사레는 2074건으로 집계됐다. 음주측정에 불응해 입건된 사례도 90건에 이른다. <미디어제주>윤철수 기자 media@media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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