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심판청구 크게 늘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1-30 조 회 166 행정심판청구 크게 늘었다 적법 절차에도 민원눈치 '소극행정'… [경인일보=조영달기자]도내 지자체들이 적법한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경기도에 제기하는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폭증하면서 법정처리기간을 넘기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들이 지나치게 민원을 의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 소극적인 행정처리를 하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또다른 민원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20일 현재 도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1천27건으로, 2005년 한햇동안 484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5년동안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619건, 782건이었고, 2007년 938건, 2008년 959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때 소화하지 못해 법정 처리 기간인 90일을 넘기는 경우도 전체 접수 건수의 25%나 되는 실정이다. 도는 일선 시·군에서 집단민원을 이유로 적법한 인허가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잇따르는데다 책임을 면하려는 공직사회의 풍조 등으로 민원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고양시가 93건(10월말 현재)으로 가장 많고 ▲성남·용인(각 83건) ▲화성(74건) ▲안산(65건) ▲수원(57건) 등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심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인용률도 ▲안성과 구리가 각각 57%, 50%로 올해 평균치(26%)를 2배 가까이 웃돌았고 ▲여주(43%) ▲용인(34%) ▲성남(32%) 등도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실제 용인에 2개동 9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A건설사는 지난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 시로부터 '사업계획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건축계획위원회 심의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시는 이후 토지 인접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불만을 받아들여 '승인불가' 처분을 내리자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시가 새로 추가한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있다"며 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최근들어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한달 평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건수만도 90~100건에 이른다"며 "행정적 준비를 철저히 해 법정기일내에 청구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dalsara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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