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파면은 가혹"…자살 경관 유족에 승소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02 조 회 163 "파면은 가혹"…자살 경관 유족에 승소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서울고법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금품 제공과 음주운전으로 파면되자 목숨을 끊은 경찰관 김모씨의 유족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다른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개인 영리 목적의 청탁이 아니었고, 제공한 금액이 50만원으로 크지 않은 데다, 27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16회 이상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비위 정도에 비춰 지나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미 사망해 소송의 의미가 없다는 피고측 주장도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파면 뒤 사망하면 유족은 파면처분의 확정 유무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의 감액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중랑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김씨는 사기도박 사건으로 입건된 이종사촌형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처리 과정을 알려준 데 대한 사례로 50만원을 건넸다 수일 뒤 돌려받고, 앞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작년 5월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받고 6개월 뒤인 작년 11월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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