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실공증' 법인ㆍ변호사 71명 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02 조 회 167 부실공증' 법인ㆍ변호사 71명 징계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를 열어 부실 공증을 한 31개 공증 사무소(법인)와 해당 사무소에 속한 담당 변호사 40명 등 총 71명(법인 포함)에 대해 과태료,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증 인증서에 첨부된 의사록을 무단 교체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명이 정직 2월을,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대면 공증을 하다가 적발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명이 정직 1월을 각각 처분받았다. 또 30개소의 공증 사무소와 소속 변호사 38명, 임명 공증인 1명 등 69명(법인 포함)에게는 각각 70만∼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부실 공증 유형은 공증인의 서명이 된 용지를 미리 비치하거나(20건), 직접 의뢰인을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는 공증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11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증제도는 부동산 매매, 금전 대여 등의 각종 계약에 대해 공증인이 직접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거나, 거래 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 등에 위법이 없는지 또는 서명날인이 당사자의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등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은 신속히 끝내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사건 수에 비해 공증 사무소가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는 바람에 사건 유치 경쟁이 심화돼 부실한 처리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 또한 증가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월 공증인법을 개정, 공증인 정년제를 도입하고 부실 공증인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원으로 올리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대한공증인협회와 함께 공증인 및 사무보조자에 대한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더욱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며 "향후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거나 사무장에게 공증사무 전부를 맡기는 등 불성실하게 공증사무를 취급하다 적발되면 종전보다 대폭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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