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홧김에 조서 찢은 변호사 '벌금 20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02 조 회 173 "홧김에 조서 찢은 변호사 '벌금 200만원'"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홧김에 조서를 찢은 변호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상무 판사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서를 찢은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이모(35ㆍ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 오후 7시쯤 현행범으로 체포돼 서울 강북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이씨는 다음 날 오후 3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1시간 동안 경찰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있거나 휴대폰 통화를 했고, 경찰은 이씨의 모든 행동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경찰이 작성된 조서를 이씨에게 보여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씨는 "조서에 기재된 내 행동을 삭제하고 '묵묵부답하다'는 내용만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정을 원하는 내용을 볼펜으로 다시 기재하면 그 부분을 수정해주겠다"고 말했으며 화가 난 이씨는 조서를 찢어버렸다. 형법상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물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초범으로 그 동안 변호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고, 순간 격분해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정상을 참작해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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