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법 "취객 택시밖 추락사 기사책임 40％"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03 조 회 165 고법 "취객 택시밖 추락사 기사책임 40％"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술에 취한 승객이 주행 중인 택시 문밖으로 떨어져 숨졌다면 운전 기사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가다 뒷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전모(25ㆍ여)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천4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전씨가 취중에 실수로 뒷문을 열고 추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본인 잘못이지만 이씨 역시 전씨 동료의 부탁을 받아 그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전씨가 뒷문을 여는 것을 제지했음에도 문을 열고 추락한 것은 자살 또는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9월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뒷좌석 문밖으로 추락해 숨졌으며, 유족은 배상을 요구하며 택시 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와 전씨의 과실을 동등하게 인정해 6천800여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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