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사법불신 핵심은 자의적 양형' 檢항소이유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03 조 회 164 <`사법불신 핵심은 자의적 양형' 檢항소이유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검찰이 뇌물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자의적인 양형'으로 인해 사법부가 불신받고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정모씨 등 3명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윤모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43쪽에 이르는 장문의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사법불신의 핵심은 자의적인 양형에 있으며 이 때문에 브로커, 전관예우 등의 말이 생겨났다. 선고 기준형의 편차가 너무 커 무늬만 양형 기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판결을 사법 불신과 연관짓고 있다. 재판부가 정씨 등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서도 "증거법칙을 오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원이 지난 10월1일 윤씨 등의 선고공판에서 밝힌 양형 이유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금원 수수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는 것이었다.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근거가 제시된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판단할 것으로 믿지만 막연하게 사법 불신이나 전관예우와 연결짓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씨는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실 혁심팀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 고교 동문인 윤씨가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대기업에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1억2천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 윤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 당시 재판부는 "정씨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 대해 주요 언론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의자로 바꾸는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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