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민변, "형소법.형법 개정안 반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4 조 회 258 민변, "형소법.형법 개정안 반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24일 성명을 내고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강제구인제 등을 담은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 초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성명에서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이후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서 법무부는 오히려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미명 아래 인권 침해적 요소들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변은 개정안 초안의 내용과 관련,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제한없는 입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구속기간의 연장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사법방해죄 신설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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