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지법 "민원 눈치 청원군 3억6천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03 조 회 170 청주지법 "민원 눈치 청원군 3억6천 배상"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양돈장 건립 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들의 민원 제기를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을 권고하며 후속 조치를 거부했던 지방자치단체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전현정 부장판사)는 2일 "청원군의 부당한 불허가 조치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충북 청원군의 한 축산업체가 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6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돈사 개발허가를 내주고도 민원이 제기되자 원고의 환경오염방지계획의 실현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개발행위 기간연장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 처분이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가 지하수법 등 관계 법령 규정에 맞는 데도 피고가 심사해야 할 법 규정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반려처분한 것 역시 위법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영업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업체가 2004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양돈장 건립 지연으로 입은 손해를 12억990여만원으로 자체 산정한 뒤 "원고가 주민들을 원만하게 설득하지 못하고 진지한 협의를 거지지 않음으로써 민원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2003년 6월 양돈장 공사를 시작했으나 청원군이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을 권고하며 개발행위 허가기간 연장신청 반려나 지하수 개발이용 불허 등의 조치를 취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해 공사를 미친 뒤 청원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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