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민원해결 지원금 타용도 사용 안돼"<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03 조 회 167 "민원해결 지원금 타용도 사용 안돼"<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고속도로 시공사가 민원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에 맡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 20부(허부열 부장판사)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대구~부산고속도로A구간보존대책위원회와 경산시를 상대로 낸 예치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2004년 A구간 신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노선 우회, 이주대책 등의 민원해결을 위해 40억원을 경산시에 예치했다. A구간보존대책위원회는 현금지원에 대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경산시는 이를 시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A구간보존대책위원회와 경산시 등이 예치금 35억원 이상을 민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민센터와 도서관 건립에 사용하려 하자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존대책위원회가 주민 민원을 배제한 채 다른 용도로 예치금 전액을 사용하는 것은 협약 취지를 어긴 것"이라면서 "주민센터와 도서관 건립비용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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