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기초질서 위반에 범칙금 줄고 계도 증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03 조 회 169 기초질서 위반에 범칙금 줄고 계도 증가 서민경제 어려움 반영 조치…"상습 위반자는 엄단"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경찰이 올해 들어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를 크게 줄이고 계도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기초질서 위반 단속 건수는 12만5천8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만5천974건에 비해 50.8%(13만135건) 줄었다. 단속 내용을 보면 인근소란이 2만6천685건(작년 3만9천3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연장소 흡연 2만2천48건(작년 8만7천463건), 음주소란 1만8천893건(작년 2만1천364건), 오물방치 1만6천867건(작년 5만2천86건) 등 순이었다. 단속이 줄었지만 지도장을 발부하는 계도 건수는 153만6천1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만8천773건에 비해 61.9%(58만7천390건)나 늘었다. 이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무조건 범칙금을 통고하는 것을 자제하고 계도 위주로 기초질서 확립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지만 고질적으로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상습 위반자는 즉결심판 회부나 범칙금 통고 등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체 : 9769652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