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점검소홀 감전사, 한전에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6 조 회 295 "점검소홀 감전사, 한전에 배상책임"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조용연 부장판사)는 25일 "한전의 전기설비 점검 소홀로 한 시민이 감전으로 생명을 잃어 손해를 배상했다"면서 안성시가 한전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은 원고가 설치한 가로등 분전반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점검 소홀로 시정조치 없이 전기를 공급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4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지난 2000년 7월 집중호우때 이모씨가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가로등 아래에서 감전사한 뒤 이씨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7천6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되자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이씨 가족은 한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가로등 전기시설중 분전반은 전기공급 약관상 안성시에 관리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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