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학교신축 지연에 물린 지체상금 60%만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04 조 회 166 "학교신축 지연에 물린 지체상금 60%만 인정" 대구지법, 시공사에 일부승소 판결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시가 학교 신축공사의 지연을 이유로 시공사에 청구한 지체상금을 60%만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2부(이윤직 부장판사)는 3일 A사가 5개 초.중학교를 늦게 준공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물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건립 기본계획.협약의 조건들을 피고가 주도적으로 정한 점, 원고.피고간 협의과정에서 설계자 및 기본설계를 변경한 점, 피고 손해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체상금 청구액이 과다해 부당하며 60%로 감액하라"고 판시했다. A사는 대구지역내 5개 학교의 신축공사를 준공일보다 6~61일 늦게 끝낸데 대해 대구시가 총 13억3천여만원의 지체상금을 물리자 소송을 냈다. 한편 지체상금은 행정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체에 지연 일자만큼 공사비의 0.1%를 부담시키는 배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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