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적절차 어겨도 `학교용지 제공' 사실 인정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04 조 회 170 "법적절차 어겨도 `학교용지 제공' 사실 인정해야" 대구지법, 아파트 시행사에 승소 판결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아파트 시행사가 법적 절차를 어겼지만 실제로 학교용지를 제공했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G사가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G사는 학교용지에 해당되는 대체공원부지를 대구시교육청이 아닌 수성구청에 기부채납해 법적 절차를 어겼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용지 확보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이중부담금 부과금지원칙을 어긴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G사는 2006년 대구 수성구에 790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면서 50여억원의 대체공원부지를 대구시교육청 특별회계가 아닌 수성구청에 기부채납했다가 수성구청이 지난 5월 3억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데 이어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려하자 소송을 냈다. G사는 대구시교육청 특별회계 소유인 대체공원부지를 매입해 등기이전,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 특별회계로 기부채납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절차.비용을 줄이기 위해 곧바로 수성구청에 기부채납했다. 한편 수성구청 관계자는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청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한 경우에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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