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공개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04 조 회 164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소의 상호와 주소에는 운영자 개인을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 운영자의 사생활보다 정보공개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민변은 농수산식품부가 작년 6월26일부터 올해 4월27일 사이 단속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의 상호와 주소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농수산식품부는 법령을 개정해 올해 11월9일 이후 원산지표시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의 이름과 주소, 위치, 위반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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