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헌재 "파산때 과징금 우선변제 위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04 조 회 164 헌재 "파산때 과징금 우선변제 위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헌법재판소는 파산선고 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ㆍ가산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 옛 파산법(2005년 3월 폐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ㆍ가산금 채권을 파산 절차 진행상 필수불가결하거나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과징금ㆍ가산금 징수라는 공익이 일반 파산채권자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법률 조항은 일반 파산채권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징금 채권자인 국가에 비해 차별하고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C사가 부당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억원의 과징금과 가산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은 채 파산하자, 정부는 옛 파산법에 따라 과징금과 가산금을 우선 변제하라며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파산관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옛 파산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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