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한국공법학회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07 조 회 182 한국공법학회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국민은 통합적 운영하길 원해 한국공법학회(회장 박균성)는 4일 오후 서울 남대문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을 비롯한 법조인. 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자 약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약 3시간 동안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축사로 나선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행정심판 기관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국가 전체가 경쟁력을 갖고 한 단계 발전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이 하나로 만들어져 통합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민의 고충이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데, 어디에 가서 처리해야할지, 어디에 가서 소송해야할지 매우 혼란스럽게 산재해 있다"고 했다. 또 "우리 권익위원회 내부의 행정심판위원회 외에도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심판, 조세에 관한 심판, 특허에 관한 심판 등 20여개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나눠져 있다"며 "어떻게 보면 나눠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업무처리를 위해 여러 군데를 다녀야 하는 애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선문대 법과대학 김재광 교수가 진행했으며, 주제 발표에는 김광수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문을 발표했으며, 토론에는 김병기(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오연균(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동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희정(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정태용(아주대 법학전문대학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선정되어 참여했다. CNB뉴스 이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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