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정위, `과징금 사전고지제` 9개월만에 폐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07 조 회 170 공정위, `과징금 사전고지제` 9개월만에 폐지 잇따른 유출 사고 "권리보장보다 부작용만"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사전고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피심의 기업들의 변론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도입한 이후 9개월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7일 공정위는 과징금 사전고제도를 폐지를 골자로 한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따라서 이날 이후 피심의 업체들에게 발송되는 심사보고서에는 산정된 과징금이 적지되지 않는다. 최근 담합사건의 심사보고서 상에 적지된 기업별 과징금이 잇따라 유출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관련기사 : 잇따른 유출 당혹..공정위 "앞으론 과징금 공개없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과징금 사전고지제도를 도입, 심사보고서에 심사관이 산정한 과징금 부과 액수를 적시해 기업들에게 보내줬다. 기업들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과 과징금에 대해 충분한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최근들어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에서 과징금 액수 등이 외부에 유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6개 LPG 담합에 대한 최초 과징금 산정금액 1조3021억원이 공개된 데 이어 진로, 두산 등 11개 소주업체 담합 과징금이 2263억원이라는 `정확한` 수치까지 언론에 나온 것이다. 과징금 산정금액이 유출되면서 심사보고서상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과징금액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았고,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부과금액이 나오면 `왜 과징금이 줄어드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피심의 기업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차원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과징금 사전고지제도를 도입했지만, 권리 보장 보다는 부작용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고심끝에 이 제도를 철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심사보고서에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기초사실을 적시해 피심의 업체들이 대략적인 과징금 부과 규모는 추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가중·경감비율 등은 제외하지만, 법위반 행위 시기 등 관련매출액의 산정기준과 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알려줘 피심의 기업들이 과징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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