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구분 보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08 조 회 178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구분 보상"(종합)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보상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보훈대상의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숨지거나 상이(傷痍)를 입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숨지거나 상이를 입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한다. 상이의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 상이등급으로 구분해 판정하던 방식에서 신체 부위나 질병별로 상이정도를 측정, 백분율로 표시된 상이율로 판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상이를 입은 사람 중 60세 미만이면서 상이율 10∼20%인 경우 본인이 원하면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국가가 설립.경영하던 서울대를 독립 법인화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아프가니스탄에 350명 이내의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이화학당을 창립한 고(故) 메리 F. 스크랜튼 여사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추서하는 것을 비롯, 16개 부문 유공자 1천685명에게 훈.포장을 수여 또는 추서하는 안 등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5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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