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조합원들에 40만원 준 농협조합장 자격박탈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09 조 회 167 조합원들에 40만원 준 농협조합장 자격박탈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9일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화순 모 농협 조합장 서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 임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쳐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조합장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방문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떨어뜨린 서씨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서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농협법에 따라 조합장 자격을 박탈당한다. 지난해 7월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서씨는 같은 달 21일 낮 12시 30분께 화순군 한 마을 앞길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지난해 3∼5월 6차례에 걸쳐 다른 조합원들에게 축의금으로 모두 3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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