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토지수용 재결보상금 언제 받는게 유리할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11 조 회 160 토지수용 재결보상금 언제 받는게 유리할까 올해안에 수령해야 양도소득세 절감 Q : 성남시에 거주하는 최경수 씨(48)는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자기 소유 토지가 SH공사에서 공공사업용으로 수용하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8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재결 결정 통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12월 중 재결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년 1월에 SH공사가 보상금을 공탁을 한 후 이를 수령해야 한다. 이 경우 최씨는 언제 보상금을 타야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 올해까지는 부동산을 판 사람이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자진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내면 낼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양도분부터는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한 사람은 이달 말까지 잔금을 수령해야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으며, 최씨도 이달 말일까지 SH공사에 가서 보상금을 수령해야 양도세 2억원의 10%인 2000만원을 덜 낼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소급하여 1년 이상 수용토지의 인근 시ㆍ군ㆍ구에 거주하지 않았던 부재지주는 토지보상금 중 1억원에다 내야 할 양도세를 합한 금액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최씨는 부재지주에 해당되므로 올해 안에 보상금을 수령하면 2억8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5억4000만원은 채권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씨가 내년에 공탁금을 수령하면 내야 할 양도세도 채권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채권할인 손실을 볼 수 있다(채권할인 수수료가 5%라고 가정하면 최씨는 결국 내야 할 양도세의 5%인 1000만원을 손해 보게 된다). 또한 공공사업시행자(SH공사)에게 토지보상금을 신청하면, 부재지주에게 지급하는 채권은 증권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주므로 토지소유자가 이를 할인하여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공탁소에서 수령하는 채권은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실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으로는 실물채권을 증권회사에서 할인할 길이 없어 만기(3년)까지 보유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최씨는 올해 안에 재결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이원배 매경세무센터 세무사]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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