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재건축 결의 충족 전 매도청구訴는 무효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21 조 회 691 대법, 재건축 결의 충족 전 매도청구訴는 무효 판결 재건축 사업시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동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선고 2002다 10048판결)이 나왔다. 종전까지는 고등법원 등 하급심에서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그 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매도청구소송을 소급적용, 인정해 왔다. 이에 따라 미동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다수 재건축 조합들은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기간 중 추가 동의를 받아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있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례는 추가부담금 등을 둘러싼 재건축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 안된다 대법원은 최근 S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미동의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소송에서 조합설립인가 요건 충족 전에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에서는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했다며 재건축 결의 뿐 아니라 소송도 소급적용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조합설립인가에는 하자는 없지만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한 것이다.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현행법상 전체 단지의 5분의 4, 동별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 결의 전 소송진행 관행 재건축 결의 정족수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미동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 소송진행 중 추가동의를 받아 승소판결을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이 지금껏 관례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건축 결의가 충족된 후에 제기된 소송만을 인정 받게된다. 결의 충족 전 소송을 제기했다면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한 후 법적인절차를 밟아 다시 소송을 해야 한다. 문제는 조합 결의 요건을 충족한 뒤 최고 절차를 밟은 후 2개월 내에 재소송을 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 자체가 소멸된다는 점이다. 오 변호사는 "미동의자 뿐 아니라 재건축 사업시 추가부담금 등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현실"이라며 "이번 판결은 매도청구권 뿐 아니라 각종 재건축사업 다툼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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