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유류 편취 교도소 직원 해임은 가혹"<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14 조 회 171 "유류 편취 교도소 직원 해임은 가혹"<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관용차량용 유류를 개인차량에 넣은 교도소 직원들에 대한 해임처분은 유사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다른 교도소 사례에 비춰볼때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관용차량의 유류를 편취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Y(52)씨 등 춘천교도소 운전원 4명이 "해임은 가혹하다"며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위 사실의 성질이나 내용 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유사한 비위로 징계절차에 회부된 타 교정기관 운전원들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가혹함이 있다"고 밝혔다. 또 "비록 원고들이 다른 교정기관에서 적발된 운전원들보다 유류 편취량이 많기는 하지만 편취량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개인별 편취량을 징계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편취 금액을 갚은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Y씨 등은 2007년 6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관용차에 책정된 유류를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각각 137만~560만원 상당의 유류를 편취했다 적발돼 지난해 12월30일 해임처분됐다. Y씨 등은 징계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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