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외국음식점서 무단 불법체류 단속…국가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14 조 회 169 "외국음식점서 무단 불법체류 단속…국가배상"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식당 주인의 동의없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박찬석 판사는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모 씨 등 3명이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강씨 등 2명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출입문을 파손하면서 단속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주거권과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해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 음식점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관계공무원이 동향조사를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외국인 근무 업소나 숙박 업소와는 구별되므로 영장이 없는 한 운영자의 동의 없이 압수나 수색 등 강제 처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초 경남 김해에 있는 강씨의 음식점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으며 이들은 동의 없는 침입으로 피해를 봤다며 1인당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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