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동탄 토지보상 채권이 웬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14 조 회 198 동탄 토지보상 채권이 웬말? 주민들 "양도세 감면시한 앞둔 LH의 횡포… 수수료 손해"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추진 중인 수원 고등동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보상 지연에 이어 동탄일반산업단지도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보상금 채권 지급 결정은 올해로 종료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시기와 맞물려 주민들은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채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는 공기업인 LH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화성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LH공사는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일원에 200만8000㎡ 규모의 동탄일반산업단지를 오는 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8월 보상계획을 공고, 감정평가를 거쳐 지난 10일 토지 보상가격을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이를 유보했다.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 규모는 7000억원에 이른다. 당초 LH는 현지인에 대해서는 원활한 이전 계획을 위해 모두 현금으로 보상하고 외지에 거주하는 땅 주인에게는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그 이상은 채권으로 보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금난을 이유로 애초의 보상방법을 취소하고 향후 3개월간은 모두 채권으로 보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20%가량)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채권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주민이나 기업체들은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채권을 들고 수년을 기다릴 수 없다”며 “결국 현금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채권매매 수수료(4%)를 더 손해 봐야 한다는 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동탄일반산업단지 김동휘 대책위원장은 “토지수용으로 모두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LH가 임의로 약속을 취소해 주민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도 누구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 화성시 관계자도 “주민들에게 선택하기 힘든 결정을 LH가 강요하고 있다”며 “당초 약속대로 현지인의 현금 보상 절차가 이뤄지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LH는 주민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주공과 토공이 통합되면서 자금난이 극히 좋지 않다”며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14일 공문을 게시할 계획이며 채권 수수료 부담 등의 주민 지원 계획도 아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민일보 안종현 기자 ajh@su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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