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천안시 행정심판 청구 급증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14 조 회 180 천안시 행정심판 청구 급증 올 62건…작년의 2.5배 [천안]천안시 행정처분에 대한 지역민들의 행정심판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 원인에 대한 행정 및 사법 당국의 설명이 다소 엇갈리고, 천안시의 경우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향후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올 천안지역 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지난해 이월된 3건을 포함, 모두 62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5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2.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른바 심리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 건수도 지난해 4건에서 올해에는 23건으로 급증했다. 9월 말 당시 계류 중(14건)이거나, 올해 말까지 접수된 청구 건수를 합할 경우, 인용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정심판 접수 및 인용 건수 증가는 충남도내 여타 시·군과 비교하면, 더욱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천안시는 행정심판이 충남도에서 열린다는 이유 등으로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일반음식점 등의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천안 지역 경찰 단속 건수가 많아 (사법당국에서 의뢰한 대로) 적법하게 처리했고,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들의 사정 등을 감안해 인용 처리가 많았다”고 답변하는 등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천안경찰 관계자는 “올 단속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 다소 이견을 보였다. 이러한 행정 및 사법 당국의 설명대로라면 천안 지역에선 지난해와 올해 모두 단속이 많았는데, 유독 올해에만 행정심판 청구가 많았고 이외의 시·군에서는 해당 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차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셈이 된다. 행정심판 청구 사유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천안시 등의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지적되는 대목이다. 대전일보 우세영 기자 sy626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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