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친형 사진 붙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으려다 덜미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14 조 회 182 친형 사진 붙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으려다 덜미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친형의 사진을 붙여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 한 강모씨(36)를 면허증불실기재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1일 낮 12시 30분께 제주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이 아닌 운전면허가 취소된 친형의 사진을 부착해 면허증을 발급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일보 고권봉 기자 angelk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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