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보훈처 업무보고 무슨 내용 담았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14 조 회 182 <보훈처 업무보고 무슨 내용 담았나> ◇민주화운동 기념식도 성대히 = 정부는 내년이 4.19혁명 50주년이자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인 만큼 성대하게 기념행사를 치른다는 방침이다. 4.19혁명 참가자 등 사회원로를 중심으로 자문위를 운영해 행사를 준비하고 각종 전시회와 학술회의를 열어 혁명을 재조명할 계획이다. 4.19혁명 참가자 900여명을 추가로 발굴해 건국포장을 수여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4.19혁명기념관을 재개관하기로 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영.호남은 물론 충청, 강원지역 시민들이 모두 모이는 국민통합 행사로 거행할 방침이다. ◇경제난 불구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주력 = 정부는 전 세계적인 경제난에도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 고령화를 고려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단가를 5% 인상해 총 50만여명에게 2조6천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현재 월8만원인 참전명예수당도 다소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초수급자가 받는 명예수당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보금자리 주택도 전체 공급 중에서 분양은 5%, 임대는 10%를 별도 확보해 2014년까지 7만3천가구를 유공자들에게 공급하고, 주택마련 자금마련을 위한 대부액도 현행 2천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소액 긴급 생활안정자금도 올해 1만3천명 380억원에서 내년에는 1만5천명 450억원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의 경우 예년수준인 8천명 선을 유지키로 했다. 2011년 개원 예정인 600병상의 보훈중앙병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여기에 재활의학센터, 암센터, 심혈관센터 등 질환분야를 특화해 설치키로 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요양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5개 권역 보훈병원과 연계해 현재 완공된 수원과 광주, 김해에 이어 대구와 대전에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15년까지 국가유공자의 추정 사망인원 20만명을 고려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여력이 5만여기에 불과해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이천호국원과 영천호국원도 각각 1만기, 2만5천기 규모의 봉안시설을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또 남부권인 산청호국원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처는 대전과 서울 현충원은 각각 2012년, 2015년에 만장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천, 임실, 이천 호국원은 2010~2102년께 만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설묘지에 국가유공자 묘역, 이른바 보훈존(Zone)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전국 101개 공설묘지 중 지금까지 11개소에 별도 보훈존이 마련되어 있다.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 직업정보 제공 등으로 민간부분 취업 목표를 2천240명까지 잡았다. 보훈처는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당정협의 등을 통해 국회법률안 의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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