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정위 과징금 패소 판결 분석해보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14 조 회 182 공정위 과징금 패소 판결 분석해보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LPG업체에 사상 최대 규모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공정위 역할론’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철저한 조사 끝에 이뤄지는 과징금 부과라기 보다 일부 업체가 제시한 증거만 보고 내린 결론이라는 불만이다. 실제로 올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선고한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30건 중 11건에서 공정위 결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과징금 액수는 1521억3300여만원에 달한다. ▶담합 인정하더라도 과징금은 과중 지난 7월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시내전화 요금을 경쟁 회사와 담합했다는 이유로 KT에 부과한 과징금 1130억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21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와 SK브로드밴드의 경우 과징금 액수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KT의 경우 2005년 8월부터 시장점유율, 요금 등을 담합했는데 2004년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아닌 이전 규정을 적용해 담합 기간과 과징금 산정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에 대해서도 “KT에 비해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에서 열악한 입장에 처해있었던 상황인데도 2% 비율에 의해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한 것은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법안 해석 오류로 애먼 회사에 불똥 분할 이전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할된 회사에 물어 9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서울고법 행정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994년부터 2005년 사이에 비닐 원료 가격을 담합했다며 LG화학에 부과한 98억여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LG화학은 지난 2001년 4월 석유화학 및 산업재 사업부문과 생활용품 및 화장품 사업부문으로 분할됐는데 공정위는 분할 전 회사의 담합 행위를 이유로 2007년 분할 후 회사인 LG화학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 재판부는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분할 후 신설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2007년 11월 확립된 판례”라며 “옛 LG화학의 위반행위에 대해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거액의 과징금 부과 명령이 ‘뒤집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공정위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검찰’로서 철저한 조사 끝에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하는데 위법 행위로 결정하는 기간, 과징금 산정 범위 등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큰 액수의 금액을 다투는 만큼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일부 무리한 시정조치로 인해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없도록 공정위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 로펌의 다른 변호사는 “공정위는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기관이고 일부 기업의 담합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법안 해석에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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