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검 감찰위, 조두순 사건 수사검사 '주의' 권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15 조 회 182 대검 감찰위, 조두순 사건 수사검사 '주의' 권고 공판검사 및 당시 지휘부 '업무상 과실 없어' 책임 묻지 않기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14일 조두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검사에 대해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검찰총장 주의조치를 취할 것을 김준규 검찰총장에 권고했다. 감찰위는 "수사검사가 법리 적용를 잘못해 법률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 장비 작동을 제대로 못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진술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논고문까지 작성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주의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판검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점과 내부 항소기준에서도 벗어나지 않은 점, 다른 강력사건과의 항소 형평성에 비춰 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불문에 붙이도록 권고했다. 또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간부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업무상 과실이 없으며 이들이 모두 퇴직한 점 등을 감안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감찰위는 이와함께 향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적정한 양형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자문기구인 감찰위는 교수와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 처리과정에서)검사가 지켜야할 기본사항에 실수가 보여 (수사 검사 등을)대검 감찰위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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