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30분 얼차려로 자살, 유공자 인정 안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15 조 회 176 "30분 얼차려로 자살, 유공자 인정 안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완전군장 상태에서 30분 동안 부동자세로 서 있는 얼차려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살한 병사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15일 얼차려와 고참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A(당시 20세)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전입 초기 잦은 훈련일정 등으로 부대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망 당일 중대원 15명과 함께 완전군장 상태에서 30분 동안 부동자세로 서 있는 얼차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살한 것은 군대사회의 통제성과 폐쇄성을 감안하더라도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욕설이 섞인 질책을 듣기는 했지만 지휘관과 선임병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모 군단에서 근무하던 중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같은해 6월 사격훈련 중 소총으로 자살하자 유족은 "지휘관의 관리가 부실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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