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삼진아웃제'도입… 침해사범 강력제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16 조 회 186 저작권법 위반 '삼진아웃제'도입… 침해사범 강력제재 2009년도 지적재산권 분야 결산 2009년 한해 지적재산권분야는 크고 작은 변화가 많았다. 지난 7월 저작권법이 개정돼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시작하는 한편 검찰은 초범인 미성년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고소장각하제도를 활용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본격 시행하기도 했다. 또 법원은 대형 P2P사이트 등 웹하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파일 방조혐의’로 형사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 개정 저작권법 ‘삼진아웃제’ 도입= 2009년 7월23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흡수·통합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를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유통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해 3회 이상 경고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 유통물을 다시 전송한 경우, 그 사람의 계정을 최대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게 됐다. 이는 온라인상의 게시판서비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3회 이상 게시판서비스에 올라와 있는 불법유통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게시판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게 됐다. 둘째,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PS)에게 불법유통물의 삭제나 전송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조치들에 대해 저작권위반에 대해 둔감한 우리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계기라고 반기는 입장도 많았으나, 지나친 규제로 표현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미국의 ‘공정이용원리’를 도입해 영리목적이 없는 저작물사용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소유예= 또 올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적으로 최대 5년까지 실형이 가능해지고 5,000만원의 벌금형까지 내릴 수 있게 되면서 저작권자를 대신해 침해에 대한 합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무차별적 ‘묻지마’ 고소가 빈번하게 이뤄지게 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검찰청은 일정시간의 저작권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지난해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관할지역부터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시작했다. 또 지난 3월부터는 미성년 초범인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소장각하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4월부터는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위험성이 크게 감소했다. ◇ 웹하드 형사판결= 지난 2월 법원은 불법 영화파일 등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P2P사이트, 웹하드 서비스업자에게 ‘불법파일 방조혐의’로 형사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기소된 운영자 대다수에게 실형이 선고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P2P사이트의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단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다수의 영화 온라인 콘텐츠 파일을 빈번하게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비록 업체들을 저작권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방조범’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웹하드업체 대부분이 사이트에 파일 공유기능을 제공하고 헤비업로더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인센티브 방식을 운영하는 등 불법 파일공유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칙어 등 제한장치를 마련했지만 회피 프로그램이나 일부 금지어 허용 등이 가능한 상황에서 웹하드업체들의 저작권위반 방지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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