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GOP 근무 폐질환, 국가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6 조 회 276 "GOP 근무 폐질환,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5일 "열악한 복무환경 때문에 폐질환이 생겼다"면서 일반전초(GOP) 근무병 정모씨가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고 환기 및 통풍이 차단돼먼지, 습기, 곰팡이, 경유 매연이 많은 GOP 지하벙커 내무반에서 근무했다는 점을고려할 때 열악한 환경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발병 내지 악화의 원인이 된 것으로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75년 육군 하사로 임용돼 95년 만성폐쇄성 폐질환 판정을 받은 정씨는 지난 97년 10월부터 GOP 중대본부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기도했으나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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