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軍복무 중 사격으로 청력 피해자 청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16 조 회 177 軍복무 중 사격으로 청력 피해자 청원 ◀ＡＮＣ▶ 군복무 중에 사격으로 청력을 다친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는 물론 공무 중 부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장애를 인정해달라며 국회에 청원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ＶＣＲ▶ 소총의 소음은 약 140dB, 야포는 무려 180dB로 일상 소음의 약 3배입니다. 올해 39살인 김성식 씨는 18년 전 군 복무 당시 사격 소음으로 인해 왼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오른쪽 귀는 30%의 청력만 남았습니다. ◀ＩＮＴ▶ 김성식(39세) "소음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죠." 잘 안 들리다 보니 교통사고도 당했습니다. ◀ＩＮＴ▶ "뒤에서 오는 차를 소리를 못 들어서 허리에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해서 엉치뼈부터 물렁뼈 3개가 터져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브레이크 잡는 소리만 들으면 놀래서 주저앉고..." 귀울림 증세까지 있어 늘 약을 달고 삽니다. 의사소통이 잘 안 돼 직장에선 해고되기 일쑤였고, 지금은 정부가 매달 주는 생활자금 80만 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국가보훈처는 이명과 난청을 병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죄가 있다면 군대 간 죄밖에 없는데..." 이런 환자들은 최근 5년간 1만 2천여 명에 이르지만 유공자 지정은 물론 공상 판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청력은 대체로 3천에서 6천Hz의 높은 음역대에서 떨어지는데, 정작 보훈처는 장애등급 판정 시 일상 대화 범위의 5백에서 2천HZ에서만 청력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따라 보훈처의 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뒤늦긴 했지만 올해부터 사격 시 의무적으로 전장병에게 귀마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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