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뺑소니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17 조 회 175 무면허 뺑소니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실형 지법 "도주한 점, 피해회복조치 없는 점 등 감안" 징역 1년 2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15일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24)에 대해 징역 1년 2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에 대한 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무면허인 박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1시께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모 횟집 앞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임모씨(64·여)와 이모씨(57·여)를 들이 받아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일보 고경업 기자 guk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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