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회사지원 유학후 의무복무 회피 경비물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6 조 회 310 "회사지원 유학후 의무복무 회피 경비물어야" 구조조정 회사옮겨도 학비대여금채권도 양수 회사 장학금으로 유학을 다녀온뒤 사업부문 이전 등 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려던 30대 박사가 법원 판결로 학비 등 2억여원을 물게 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26일 H사로부터 일부 사업부문을 넘겨받은 전자회사 P사가 H사 지원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윤모(39)씨와 윤씨의 신원보증인(50)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1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회사내규상 수학기간 종료일부터 10년 이상 회사에 근무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회사와 H사간의 영업양도에는 자신의 수학경비 대여금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회사는 피고에 대한 H사의 대여금채권도 양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또 윤씨의 회사 퇴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H사 사정에 의한 것으로 회사내규상 학비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나, P사는 H사와 그룹사 관계에 있어 퇴사로 볼 수도 없고 회사는 피고에게 `퇴사시 학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88년 H사에 입사해 91년부터 98년까지 미국 대학에서 회사 장학금 3억여원으로 공부해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해 H사에서 윤씨가 속해있던 무선단말기 사업을 양수한 P사는 윤씨가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지난 3월 퇴사하자 소송을 냈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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