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석면파우더' 소비자 1인당 70만원 배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17 조 회 183 `석면파우더' 소비자 1인당 70만원 배상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17일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4천76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 조정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4일 개최한 회의에서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68명이 보령메디앙스를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 1인당 위자료 7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조정결정했다.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1등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됨에 따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자녀를 석면에 노출시켰다는 죄책감까지 갖게 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조정과정에서 문제가 된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파우더 4개 제품에 대해 석면전문시험기관 2곳에 시험검사를 의뢰했고, 1~5% 농도의 석면이 검출됐다. 이번 조정결정은 조정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당사자들의 거부의사표시가 없으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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