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강제수용 위법 판결..골프장 난립 제동걸리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19 조 회 165 <강제수용 위법 판결..골프장 난립 제동걸리나> 유사 소송, 지자체 인허가에 영향 줄 듯 (수원=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부지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주민의사를 무시한 무분별한 골프장 건립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I골프장 건설예정지 토지소유주 김모씨 등 25명이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인정해 사업승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안산시를 상대로 낸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골프장을 국민체육 증진을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시설로 인정해오던 기존의 판결에 비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I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국민 다수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경제발전 효과가 미미한 점 ▲안산시에 골프장 2곳, 인근 화성.군포.안성.용인.이천 등에 수십 개의 골프장이 조성된 점 등을 들어 골프장의 공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이 토지를 강제수용당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입고 임야와 농지의 파괴, 수질 및 토양 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계획 인가단계에서 골프장 사업의 공익성과 주민 재산권을 비교.판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부지의 75%를 매입하고 부지공사를 진행 중인 I골프장은 사업중단이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판단은 그동안 계속돼 온 골프장 강제수용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골프장은 사업자가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20% 부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를 근거로 2003~2008년 골프장 건설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한 곳은 전국 14개 골프장으로 이들이 수용한 토지는 축구장 226개를 지을 수 있는 161만4천여㎡에 이른다. 이 중 수뢰사건에 휘말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토지 강제수용에 대해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천안 B골프장, 횡성 S골프장 등이 토지 강제수용의 위법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골프장 유치 관행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자치단체들은 세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경쟁적으로 골프장 유치에 나섰고 그로 인해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골프장 16곳이 운영 중인 경기도 안성시에는 16곳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고 26곳의 골프장이 들어선 용인시에도 6곳이 추가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여주.파주.포천.가평.연천 등에서도 4~6개의 골프장 유치를 추진 중이다. 안산 I골프장과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주민 측 소송대리인 최재홍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앞으로 골프장의 토지수용권에 대한 법적 다툼과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안성 스테이트월셔골프장 주민들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모든 골프장이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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