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배임수재, 묵시적 청탁도 유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19 조 회 157 대법 "배임수재, 묵시적 청탁도 유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배임수재는 명시적이지 않은 묵시적 청탁만으로도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연구비 지원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배임수재)로 기소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산하 기술개발사업단장 A(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에 걸쳐 100억원 가까운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단장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교부받았다"며 "비록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해도 향후 과제 수주시 편의를 봐주고 다음해 연구비를 삭감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받은 금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기술개발사업단장으로서 수행한 직무는 공무원인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직무와 상관 없기 때문에 금품 수수에 뇌물죄를 적용한 데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유지했다.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씨는 연구원 산하 차세대초전도응용기술개발사업단 단장으로 일하던 2004년부터 정부지원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사례로 협동연구기관인 모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모두 5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뇌물죄가 적용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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