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수술환자 관찰소홀..병원 책임 30%' 잇단 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21 조 회 178 `수술환자 관찰소홀..병원 책임 30%' 잇단 판결 대구고.지법 "수술후 환자상태 면밀히 살필 책임"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수술환자의 회복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한 병원에 30%의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수술후 회복단계에서 아들을 잃은 A씨 부부가 대구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은 수술후 망아의 징후를 적극적으로 감시.관리해야 함에도 혈압 감소, 맥박 증가 등의 증상에 소홀히 대처해 저혈량 쇼크로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은 30%"라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작년 3월 머리 수술을 받은 5세 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저혈량 상태를 보이다가 다음날 새벽 숨지자 2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대구고법 민사3부(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붕서 추락한 환자 B씨가 대구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두부 혈종.농양 제거술을 받은 후에도 하지 마비 증상과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병원은 이를 간과했다가 7-10일후 가슴등뼈 CT촬영을 통해 골절을 진단했다"면서 "수술후 환자의 신체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의무를 소홀히 한 의료과실 책임이 30%"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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