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인천지법 "종속관계면 도급제 직원도 근로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21 조 회 165 인천지법 "종속관계면 도급제 직원도 근로자"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도급제' 직원이라도 사측과의 종속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단독 박석근 판사는 정모(42)씨 등 2명이 A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이나 도급 등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원고들은 월급제 직원과 똑같이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고 상사로부터 구체적 작업지시를 받았으며 고정급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작업량에 따른 보수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았다"라며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이어 "피고는 원고들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고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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