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충남 전교조, 간부 징계취소 소청심사 청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21 조 회 165 충남 전교조, 간부 징계취소 소청심사 청구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당한 지부 및 본부 간부 6명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청구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충남교육청이 한 징계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이자 징계 정도가 과도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6월 교사 시국선언 등과 관련,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갑상 지부장 등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와 지역 출신의 전교조 본부 간부 등 6명에 대해 해임과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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