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기존 질병 군복무중 급격 악화..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21 조 회 179 "기존 질병 군복무중 급격 악화..유공자 인정" 대구지법, `이명증상' 40대男에 승소 판결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군 복무 중에 이명(耳鳴) 증상이 사격.폭파훈련으로 인해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각연 판사는 이모(45)씨가 86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대테러 훈련으로 이명 증상이 심해졌다며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복무 중에 질병에 걸리는 것은 물론 기존 질병이 훈련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상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입대전 3차례 이명 증상을 겪은 이씨가 대테러 훈련을 위한 번개소대에 차출돼 도심지를 가상한 건물안에서 공포탄으로 사격.폭파훈련을 계속해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1986년 2월 86아시안게임에 대비한 훈련으로 이명 증상이 심해져 국군수도통합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만기제대한 후 2005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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