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다른 사람 행세 음주운전자 법정구속<부산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22 조 회 185 다른 사람 행세 음주운전자 법정구속<부산지법>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22일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신모(28)씨에 대해 운전습관이 나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 음주 사고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지금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불법 운전을 하고도 나쁜 버릇을 고칠 노력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올해 9월 1일 오전 6시30분께 부산 금정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 보고서에 형의 이름을 적어 내고 서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체 : 976966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