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경기북부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하세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23 조 회 171 <경기북부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하세요>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북부지역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21일 오후 4시께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진접읍의 한 고물상을 찾아 와 시(市) 건축과 직원이라고 밝힌 뒤 "단속에 적발됐다"며 업주를 불렀다. 이 남성은 "항공 촬영을 했는데 고물상 내에 불법 컨테이너 건물이 찍혔다"며 "추가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16만2천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 중 14만원은 3개월 후 환불받을 수 있다"며 업주를 안심시켰다. 이에 속은 업주는 "잘 부탁한다"며 식사비까지 더해 총 25만원을 이 남성에 건넸다. 그러나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던 이 업주는 진접읍사무소에 전화해 경위를 설명하고 확인 결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 남성이 누군가 통화한 뒤 급하게 돈을 챙겨 나간 것으로 미뤄 일당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선 9일에는 시청 직원을 사칭해 "복지지원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노인에게 접근, 통장을 가져오게 한 뒤 돈을 인출해 달아나는 수법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2억1천만원을 챙긴 50∼70대 5명으로 구성된 사기단이 파주경찰서에 구속됐다. 이들은 공무원, 복지지원금 수혜자, 운전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만 골라 범행 대상을 삼았다. 또 지난 10월에는 역시 공무원을 사칭해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들에게 접근해 "지정 은행을 바꾸면 돈을 더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인출해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리경찰서에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는 점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못 보던 얼굴인데 돈을 요구하거나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하면 일단 경계하고 해당 관청에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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