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청주시공무원 음주운전 급증…삼진아웃 '파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23 조 회 174 청주시공무원 음주운전 급증…삼진아웃 '파면' 【청주=뉴시스】장정삼 기자 = 충북 청주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데다 신분을 속이는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최소 감봉조치하고, 삼진아웃시 파면키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 말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47명으로 지난해 40명에 비해 17.5%나 증가했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사례도 지난해 36건에 비해 올들어 42건으로 16.6%나 늘었다. 올해 적발된 음주운전 공무원 중 시립예술단원 5명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해 적발된 음주운전 공무원 가운데 지난 2004~2005년 적발됐으나 신분을 은폐해 뒤늦게 통보된 36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나 훈계조치했으나 나머지 4명은 견책 또는 감봉, 정직 등 징계했다. 올해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17명은 훈계 또는 불문경고한데 이어 경징계 26명, 중징계 4명 등으로 조치했다. 시 감사관실은 이와 관련, 해마다 연말 부서별 시정평가에 음주 적발자수에 따라 부서별 패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 총무과는 2010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최소 감봉조치하는 데다 세번째 적발될 경우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파면시킬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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