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태안 기름유출로 과로…공무상 재해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24 조 회 177 태안 기름유출로 과로…공무상 재해 인정 태안 기름유출 사태 때문에 과도한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이 근무지를 옮긴지 하루 만에 뇌출혈로 쓰러진 것도 그 동안 비상사태를 수습하느라 쌓인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쓰러져 2개월여 후인 같은해 9월 숨진 백모씨의 부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백씨는 2007년 11월 보령시 재난안전과로 발령을 받은 지 1개월도 채 안돼 허베이스피리트호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해 방제작업 및 상황근무 등 비상근무를 해야 했다. 백씨는 사고가 발생한 12월에 64시간, 지난해 1월에 47시간, 그 다음달인 2월에는 34시간의 초과근무를 해야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 지난해 5월에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죽도방파제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파도에 의해 9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해 철야근무는 끊이지 않았다. 같은해 6월 백씨는 대천해수욕장 교통관리로 업무가 바뀌었으나 바뀐 업무를 수행한 지 하루만에 뇌출혈로 쓰러졌다. 백씨의 부모는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재직 기간이 짧아 과로가 누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백씨가 쓰러진 것은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난안전과 근무 후 막바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등이 발생해 더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며 “백씨의 상병은 재난안전과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전체 : 976967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