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2002년 법조계 10대 뉴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26 조 회 320 2002년 법조계 10대 뉴스 법조인 대통령 탄생·피의자 고문치사 등 영광과 수난이 교차한 한 해 올 한해는 지난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盧武鉉 변호사의 당선으로 건국사상 최초의 법조인출신 대통령이 탄생하게 돼 법조 사상 가장 빛나는 한 해로 꼽힌다. 또한 피의자 고문치사사건 발생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동반 사퇴하는 등 엄청난 후유증을 겪었으나 피의자 신문때 변호인의 참여 보장 등 획기적인 인권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 법조인 대통령 첫 탄생 12월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노무현·盧武鉉 변호사가 당선됐다. 사상 첫 법조인 대통령의 탄생에 따라 법조계는 법치주의 확산의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盧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법률신문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5년간 특별검사제 상설화, 단일호봉제 실시 등을 공약으로 제시해 취임 이후 법조계에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피의자 고문치사로 수사검사 구속, 장관 ·총장 동반사퇴 경기도 파주S파의 살인사건과 관련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조모씨가 지난 10월 수사관의 구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주임검사이던 홍경령·洪景嶺 검사가 현직검사로는 처음으로 구속되고 사상 처음으로 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과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이 동시 퇴진하는 최악의 사태로 번졌다. 이런 사태의 파장 등으로 올해 4명의 법무부장관과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 3명이 바뀌는 진기록이 세워지기도 했다. 반면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과정에 변호사 참여를 보장하는 등 과거 수사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는 고문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3) 형사재판제도 구술심리 위주로 개선 대법원은 3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보다 강화해 영장발부를 엄격히 하고, ‘기소전 보석’이나 ‘필요적 보석제도’를 활성화 해 불구속재판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형사재판 실무운영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11월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내년에 증원되는 법관 1백여명을 형사재판에 투입, 형사 재판부를 대폭 증설하기로 하고 공판도 구술중심주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4) 특검수사로 대통령 두 아들 비리혐의 구속 서울지검은 4월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씨를 스포츠복권 발매 사업 등 각종 이권 개입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인 홍걸씨를 최씨로부터 15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6월에는 2남 홍업씨가 고교동창 김성환씨를 통해 각종 이권과 관련 22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통령 두 아들의 구속은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이 총 1백5일간에 걸친 ‘이용호 게이트’ 수사에서 얻은 결과여서 특검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 (5) 대법원 호적 및 등기업무 전산화 완료 대법원이 지난 93년 사법부 정보화 사업의 하나로 시작한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 업무 전산화 작업이 사업 착수 10년 만인 9월30일 완료돼 전국 2백13개 모든 등기소의 부동산과 법인 등기가 전산화 됐다. 호적전산화작업도 4년5개월여 작업 끝에 11월 완료돼 전국 2백32개의 모든 시·군·구와 호적관서에서 호적 등·초본의 발급이 가능해졌다. (6) 헌재 첫 판례변경-지방공무원법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8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5호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지난 90년 이 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던 헌법재판소가 과거의 결정을 뒤집고 위헌결정을 내려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변경된 결정으로 기록됐다. (7) 법무부 주관 첫 사법시험 실시 법무부 주관으로 처음 실시된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16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1차시험이 지난 3월1일 시행됐다. 사상 처음으로 지원자가 3만명을 초과, 3만23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44회 사시에서는 9백98명이 최종합격했다. (8) 사법연수원 일산시대 개막 사법연수원이 서초동 시대를 접고 지난 1월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신청사로 옮김에 따라 일산시대가 열렸다. 98년 9월 착공하여 3년여만에 완공된 사법연수원 신청사는 6백20억원을 들여 25만여평 부지에 연건평 1만8천여평으로 서초동 청사의 약 2.8배 규모의 최첨단 건물로 지어졌다. (9) 검사 청와대 파견제도 폐지 각종 게이트에 검찰 고위직들의 관련설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지난 2월 金 대통령은 김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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