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제주지법, 어선충돌 뺑소니 선장 징역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24 조 회 177 제주지법, 어선충돌 뺑소니 선장 징역형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24일 소형어선을 들이받아 선원 3명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여수선적 153t급 안강망어선 Y호의 선장 고모(50)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숨진 선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람을 죽게 한 과실이 무겁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10월 21일 오전 2시 50분께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쪽 3.6㎞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비양도선적의 4.91t급 연안복합어선을 들이받고 달아나 이 배에 타고 선장 등 선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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