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조심…술마신 다음날도 운전 말아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12-28 조 회 182 연말연시 음주운전 조심…술마신 다음날도 운전 말아야 음주 교통사고는 연간 2만6000여건이 발생하고 사망자는 1000여명에 이른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지만 음주 사망자의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다.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토요일이 가장 많고 일요일，금요일 순이다.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 내내 술 마실 기회가 많은 탓이다. 요즘과 같은 연말연시는 각종 모임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이 커지는 시기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소주 1병을 마시면 최소 8시간이 지나야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도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음주는 과속에 이은 대형 교통사고의 제2의 주범이다. 시속 100㎞로 달릴 때 2~3초 동안 잠깐 존다면 최소한 100m 거리가 운전자의 제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음주사고의 대부분은 정면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로 나타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진다. 자동차보험 보상도 제한된다. 자차손해는 일반 면책 사항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자손담보는 '보험 대상자 상해나 사망을 담보하는 인(人)보험'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는 있으나 보상한도액이 설정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 대인배상I，대인배상Ⅱ，대물배상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즉 손해배상금 중 일정액(대인배상 1사고당 200만원，대물배상 1사고당 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회만 적발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할증된다.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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